스테이블코인, 각국 정부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글로벌 규제 흐름 총정리

미국, 유럽, 일본, 한국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차이와 소비자가 주의할 점

2025년 현재, 전 세계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더 이상 ‘암호화폐 중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 달러의 기능을 하며 금융·결제·송금 등 실생활 영역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라마다 접근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제도화, 유럽은 엄격한 규제, 일본은 발행 기준 강화, 한국은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각국에서 어떻게 보고 규제하는지 정리하고,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까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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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미국은 2024년 중반부터
USDC와 같은 발행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명 주요 내용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주 면허 필요
STABLE Act	은행 수준의 자본 요구 조건 제시
MiCA 협력안	유럽과의 상호 인가 제도 검토 중

💡 소비자 체크포인트
–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등)은 규제 수준에서 안정성 우위
– 미등록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 일부 주에서는 불법 간주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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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EU): ‘MiCA 법’으로 전면 규제 체제 구축

2024년 12월부터 발효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면허제, 자본 요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항목 규제 기준

자본 요건	최소 35만 유로 이상 예치
거래 허용 범위	유럽 내 등록된 플랫폼만
발행 구조	자산 담보 필수, 회계 감사 공개 의무

💡 소비자 체크포인트
– MiCA 기준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은 유럽 내 ‘합법’ 결제 수단으로 인정
– 소규모 토큰이나 미인증 코인은 사용 불가 또는 제한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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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은행 중심 발행만 허용하는 보수적 규제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가 아닌 ‘전자결제 수단’으로 분류합니다.
2023년 시행된 규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내 ‘은행·신용금융기관’만 발행 가능하며,
외국 스테이블코인도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항목 일본 규정

발행 자격	은행,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
외화 기준	달러 고정 시 달러 자산 100% 보유 증명 필요
소비자 보호	지급 보증 필수, 피해 시 배상 조항 명시

💡 소비자 체크포인트
– 일본 내 거래소에서 USDT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용 제한 많음
– 일본발 스테이블코인은 극히 제한된 수만 유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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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제도화는 준비 중, 사용은 확대되는 중

한국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4년 말 발표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항이 포함되며
점진적인 제도화가 예상됩니다.

항목 한국 현황 (2025년 기준)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예고
거래소	USDT·USDC 일부 거래소에서 가능
제도 방향	자본 요건, 발행 투명성 중심 규제 추진 중

💡 소비자 체크포인트
– 아직 법적 보호 체계가 불완전하므로
 국내 사용자라 하더라도 해외 플랫폼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 향후 법제화 시 현재 사용 방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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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주요국: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제 접근

국가 규제 방향 소비자 영향

싱가포르	발행사 면허제 도입	규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만 사용 권장
홍콩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 추진 중	디지털 위안화 연계 실험 중
브라질	스테이블코인 포함 암호화폐 과세 시작	고액 전송 시 신고 의무 강화

💡 전 세계 공통 흐름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규제 또는 금지
– 발행 구조와 자산 투명성이 핵심 기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경계점 명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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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정부 등록 또는 인증된 것인지 확인
2. 해외 이용 시, 해당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숙지 필수
3. 고수익 미끼 스테이블코인은 사기 또는 미인가 자산일 가능성 높음
4. ‘디지털 달러’ ‘공식 발행’ 같은 문구에 주의 – 정부 발행 아님
5. 규제 변화 따라 지갑, 예치 서비스 이용 조건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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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규제가 곧 신뢰의 기준이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규제받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나라에서 발행되었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습관을 통해
더 안전하고 똑똑한 디지털 자산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