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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아요. 하나씩 알아보아요.
5인승이상 승용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화재 시 신속대응을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비용이 낮아집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이제까지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 이용한 보험사기 및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제도 시행
새롭게 바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가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가이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가이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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