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도 신용회복 가능! 2025년 9월19일부터 달라집니다

전기요금 연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신용불량자 전락 막을 수 있을까?

전기요금을 연체했다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전기요금이 연체돼 채권으로 넘어가면 단전은 물론,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 대출 거절, 카드 발급 불가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공식 포함됩니다.
공공요금도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분할상환 및 조정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정확한 시행일, 배경, 신청 요건과 방법,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팁까지 최신 정보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추진 배경: 전기요금 연체자 100만 시대… 제도 사각지대 해소 필요

2024년 기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는 약 97만 세대로 추산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전기요금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5,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라는 이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요금, 보험료, 카드대금처럼 고의성이 없는 생계형 채무가 많아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금융당국과 한국전력공사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2025년 3월,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했고
2025년 9월 19일부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정식 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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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바뀌는 걸까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5.9.19 시행)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대상 아님	채무조정 대상 포함
분할상환 가능 여부	불가능	최대 8년 분할 상환 가능
신용정보 등록 시 회복	없음	조정 시 삭제 또는 유예 가능
단전 해제 가능성	없음	조정 성립 시 한전과 협의 가능

즉, 이제는 전기요금 연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분할상환과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개인 (법인 및 사업자는 불가)
• 전기요금 포함 다수의 채무 연체가 3개월 이상
• 상환의지와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 사람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 우선지원 가능

신청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단계	연체내역, 수입증빙, 채권 통지서 제출
3단계	채무조정안 작성 후 본인 동의
4단계	분할상환 개시 및 신용정보 등록 조정

신청은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전기요금 채권 안내문(한전), 수입증빙서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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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채무조정 성립 후 납입을 중단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 신용점수 회복은 조정 개시 후 일정 기간 성실 납부 시 진행되므로
  한 번에 복구되진 않습니다.
• 전기요금이 ‘법원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만 조정 대상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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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한때는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구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전기요금 연체채권이 포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제2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 이 제도는 공식 시행됩니다.
생활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기 전에,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회생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숨 쉴 틈 없는 삶 속에
한 줄기 숨통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