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규제 흐름

“디지털 달러”에도 법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진짜 이유

스테이블코인은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테라 붕괴 사태 이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각국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국제적 흐름과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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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법의 틀 밖에서 움직일 경우,
소비자 피해·시장 혼란·환율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 테라(UST) 붕괴로 수십만 명의 손실
– USDT 담보 불투명 논란
– 탈세·자금세탁 우려 증가

이런 배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도 실질적으로 돈과 같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권 편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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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수준’으로 본다

미국은 현재 여러 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STABLE Act’**입니다.

항목 내용

법안명	STABLE Act (Stablecoin Tethering and Bank Licensing Enforcement Act)
발의 시점	2023년, 개정 2025년 논의 중
핵심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 면허를 받아야 함
주요 규제 대상	USDT, USDC, DAI 등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또한 2024년부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에 따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 관할권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코인만이 정식 거래와 예치, 결제에 사용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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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MiCA 규제 전면 시행

2024년 6월부터 유럽연합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시행 중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지역	EU 27개국 전체
규제 대상	모든 스테이블코인 및 크립토자산 서비스
발행 조건	충분한 담보, 회계 감사, EU 등록 의무
사용 제한	1일 100만 유로 이상 유통 시 보고 의무

이 규제는 특히 USDT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ECB)은 “USDT는 준비금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EU 내 주요 거래소에서 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USDC는 MiCA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 중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내 공식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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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준법화폐’로서 스테이블코인 인정

일본은 2023년부터 ‘전자결제수단’ 법안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항목 내용

인정 범위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 (USDC, JPYC 등)
발행 조건	은행 또는 등록 금융기관만 가능
사용 용도	결제, 송금, 예치 허용
주요 특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존 구조

즉,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현금 대체 수단으로 규제 내 편입시켜
합법적인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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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국가들은?

국가 규제 흐름 소비자 영향

한국	2025년 디지털자산법 준비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미공개
싱가포르	MAS 주도, 결제형 코인에 한해 허용	결제 목적 외 사용 제한 가능
중국	민간 스테이블코인 전면 금지	위안화 기반 CBDC만 허용
브라질	규제안 통과, 은행과 협업 조건 강화	예치 보호 기준 도입 중

한국은 아직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2025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USDC·USDT 사용 방식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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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해당 코인이 귀하의 국가에서 합법인지 확인
2. 예치·이자 수익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인지 체크
3. 탈중앙화 지갑 사용 시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
4.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상장 폐지 이력이 있는지 확인

예를 들어, USDT는 유럽에서 사용 제한될 수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코인이 안전하냐’보다 ‘이 국가에서 합법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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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법 아래의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 중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코인이 아닌
법적 통제 가능한 디지털 현금으로 보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규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는 코인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안정성과 일상 활용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